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세계최초 데이터기본법 제정 ====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입법과제 중의 하나이자,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 의 입법을 예고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0824.html?outputType=amp |#]] 데이터기본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전체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 확립''' 2.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3. '''’데이터 거래사‘ 양성''' 4.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조성''' 2021년 09월 14일 오전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허은아 , 이영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https://naver.me/Ggebou8s |#]]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naver.me/IFjhHnze |#]]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에서 상정된 데이터기본법을 최종 의결 및 공포하였고 ,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의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데이터 강국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12_0001610349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